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저/ 형성백 역/ 부키/ 2004년/ 327쪽/ 12,000원
  전직원
  중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비판
과거 선진국들은 성장의 신화를 가지고 있으나 그 속에 숨겨진 은밀한 이야기는 감추어져 있다. 저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 수 있다.
장하준
한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이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등이 있다.
경제 강대국들과 이들이 이끄는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good'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은 워싱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제한적인 거시 결제 정책과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와 규제의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바람직한‘ 제도란 일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와 ’건전한good'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보고,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와 (정치적으로 독립된 중앙은행이 포함된)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중략)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되고 있는 이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을 모색하고 있던 당시에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였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아주 피상적으로만 훑어보아도 이를 반증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몇 몇 독자들은 19세기의 프랑스 정부는 18세기나 20세기와는 달리 보수적이며 비개입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중략) 선진국들이 최근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시기에 유치산업
보호나 수출 보조금 지원과 같은 근래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금지되거나 비판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bad' 무역 및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p19-22)
한국어판 서문 8

영어판 서문 15

|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19

1. 사라진 경제 발전의 역사 22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31
3. 이 책의 독자들께 드리는 경고 35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37

| 01 |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47
1.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48
2.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56
3.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69
4.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4
5.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9
6.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
벨기에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네덜란드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5·스위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9
7.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91

| 02 |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101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1
2.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4
3.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6

| 03 |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15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116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116·영국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118·‘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119·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120·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121·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있는가? 122·외부 제약으로 제한 당한 근대 일본 정부의 적극주의 123·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124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125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127

제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133

| 01 |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39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139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148
관료 제도의 역사 148·사법권의 역사 153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155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56·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158
4.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162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162·파산법의 역사 165·회계, 재무 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168·경쟁법의 역사 171
5. 금융 제도의 역사 174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174·중앙은행의 역사 177·증권 규제의 역사 181·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185
6.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189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189·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192·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199

| 02 |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5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206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6·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8·1913년 이후의 제도 발전의 역사 210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213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218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25

| 01 |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229

| 02 |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237

| 03 |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247

| 04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55

주 260
참고 문헌 292
찾아보기 319